무슨 일이 있었나

7월 6일, 캐나다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 12척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ThyssenKrupp Marine Systems)를 선정했다. 잠수함 건조와 약 30년간의 유지·보수를 포함하면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은 최종 선정에는 실패했지만,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 독일 양측의 제안이 모두 캐나다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한화오션을 예비 공급자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서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과 만나 한·NATO 조달기본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은 NATO 공동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왜 졌는데 문이 열렸다고 하나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 독일 모두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 갈랐을까.

이번 입찰에서 TKMS가 판 것은 잠수함만이 아니었다. 독일과 노르웨이의 공동 운용 체계, NATO 표준에 맞춘 상호운용성, 장기 유지·보수 생태계, 그리고 동맹 네트워크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했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자국 발주 물량의 순서를 조정해 캐나다가 잠수함을 더 빨리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북극해와 대서양에서 함께 운용하는 협력 구상도 제시했다.

성능은 입장 조건일 뿐이다. 최종 계약은 같은 통신 체계로 움직이고, 같은 훈련을 받고, 같은 정비 체계를 공유하며, 정보를 신뢰하고 나눌 수 있는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지가 결정한다.

이번 경쟁은 한화오션과 TKMS의 경쟁이 아니었다.

한국의 국가-기업 연합과 독일·노르웨이·NATO라는 방산 블록의 경쟁이었다.

파는 쪽도 국가와 기업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사는 쪽도 단순히 무기 성능이 아니라 동맹 전체의 전략과 운용 효율을 함께 계산한다.

이 프레임으로 보면 패배 다음 날 발표된 한·NATO 조달기본협정 협상도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정회원이 될 수 없다면 먼저 출입증부터 만드는 것이다.

다만 이 출입증에는 가격표가 하나 더 붙어 있다. 외교 비용이다.

NATO 공동조달은 단순한 시장 진입이 아니다. 누구와 같은 무기를 쓰고, 누구와 정보를 나누는가는 그 자체로 진영 선택의 언어다. 한국이 NATO 쪽으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걸음은 베이징과 모스크바, 평양에서도 함께 읽힌다.

한국의 처지는 단순하지 않다. 최대 교역 상대는 중국이고, 안보의 최전선에는 북한이 있으며, 그 북한 뒤에는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이 있다. NATO 회원국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계산을, 한국은 매 단계마다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협상의 언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협정을 발표하면서도 "NATO 파트너국 지위는 유지되며, 중·러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협력의 실질은 키우되 진영 선택의 언어는 낮추는, 의도된 수위 조절이다. 캐나다 수주전만큼 총력전을 벌였던 정부가 방산 실적을 요란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도 같은 문법으로 읽힌다.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살상무기는 제외했다. 기여는 하되, 넘지 않는 선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다.

강대국 외교의 핵심은 진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수위를 관리하는 것이다. 문은 열되, 소리는 줄인다.

캐나다에서 확인한 벽이 상호운용성과 동맹 생태계였다면, 이번 협정은 그 벽에 문을 만드는 첫 단계다.

무엇을 봐야 하나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